이미지 크게보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사과하고 당연히 철회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대상이 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의 증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 조사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조사계획서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는 지난 14일 열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9일 오후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와 관련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치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장씨의) 수형생활 기록부가 정리된 전산자료와 내부 보고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차장검사가 2017년 12월6일 (장씨를) 소환해서 출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양당 의원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검사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 의원이 거론한 날짜는 야당 등에서 김 차장검사가 장씨를 사적으로 소환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다.

유 의원은 또 "언론에 제기된 의혹 중 하나인 2018년 2월11일 김 차장검사가 장씨의 아들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생일잔치를 했다는 부분은 당시 김 차장검사가 대검 근무 명령을 받아 이미 대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장씨를 소환해 조사했다는 자료가 전산에서 확인됐다"며 "따라서 김 차장검사의 장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자체가 허위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현장검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김 차장검사가 장씨에게 위증교사했다는 것은 이번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었다"며 "(두 사람이) 아예 만나지 않았는데 위증을 교사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을 근거로 탄핵소추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사과하고 당연히 철회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크게보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과 유상범 여당 간사(가운데)가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 참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왼쪽)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의혹이 더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2월11일 장씨 아들 생일날 장씨가 특검 1112호로 출정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김 차장검사는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라고 말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생일파티 장소가 김 차장검사실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제 특검 1112호가 누구의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특검에 장씨가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약 68회 정도 된다. 뒷거래가 있지 않고는 있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며 "너무 많은 출정이 의혹을 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정기록 자체에도 의혹이 많다. 언제 구치소에서 나갔는지가 나와있지 않고 검찰이 언제까지 불러달라고 한 기록만 있고, 언제 들어왔는지가 나와있지 않다"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을 몇시에 데리고 나갔고, 몇시에 데리고 들어오고가 있어야 하는데 나와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