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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할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 증인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가 진행된다.
정 의원은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불출석할 예정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불출석 사유 관련)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 오늘 만약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 때 다시 증인을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건 탄핵 심판이 아니다"라며 "청원심사다.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심사하지 않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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