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근 "2년 연속 세수 결손, 왜?" 김병환 "올해는 법인세 영향"

[the300]

김성은 | 입력 : 2024.07.22 11:13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올해는 법인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선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이시고 세입 세출에 대한 추계도 담당하셨다"며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입결손이 났다. 그 점에 대해 물어보겠다. 대규모 세입결손이 났는데 2023년 8월에도 추경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난하게 2022년보다 1% 정도 국세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견했다. 이렇게 예측이 어긋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22년 세제 개편이 2023년에 미치는 영향이 제 기억에도 한 6조원 정도 됐다"며 "그것을 반영해 세입안을 짰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 부진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세수 결손 규모는 훨씬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년이나 연속해서 대규모 세입 결손이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인세 영향이 가장 크다"며 "5월까지는 상당히 안좋은 상황인데 제가 기재부 차관을 떠난지 몇 주 돼 정확한 추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2022년 말에 있었던 '강원도 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관련해 "후보자께서는 시장 불안 심리를 조기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굉장히 잘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다"며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2022년 국정감사때 나와 한 발언을 보면 '저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고 했는데 증인은 어떤 근거로 대응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한 것이 2022년 10월5일 레고랜드 관련 ABCP(자산담보부증권) 부도가 나고 그 이후 조치들이 이뤄짐으로써 시장이 빨리 안정됐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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