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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사진=뉴스1 |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장난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천 당선인은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 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천 당선인은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며 "인터넷, 원격회의라는 좋은 방법들 놔두고 임기 말에 이 날씨 좋은 시기를 골라 꼭 유럽을 가야 하는 것이냐. 국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편하게 논의하면 되지 왜 일부 전문가만 동행해서 해외 출장을 가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 등골 부러뜨리는 공론화위원회 연금개악안이 무엇이 잘 됐다고 포상휴가를 가느냐. 뭘 고르든 폭탄 터질 것이 분명한 1안, 2안 가지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연금특위 위원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천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국내 여러 전문가, 특히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문가들 모셔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짜야 할 때"라며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내에서 해야 하는 작업들이다. 마지막까지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부터 5박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 출장에는 연금 특위 공론화위원회 소속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1대 국회 회기가 1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여야가 여전히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출장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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