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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 마련된 농성장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04.28. ks@newsis.com /사진=김근수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찾았다. 조 대표는 "일각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을 방문해 조 교육감과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열릴 제22대 국회 제3당 대표로서 부각된 존재감을 드러내는 광폭 행보다.
조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로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이나 영향 등이 왜곡돼 알려져 안타깝다. 마치 학생 인권과 교권이 모순적이고 충돌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은 것 같지만 사실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떤 입장 차이도 없다"며 "이번 농성을 계기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단순히 교육계 이슈만이 아닌 전체적인 이슈로 확산돼서 제대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으려고 어렵게 노력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사회권 국가'로 가는 데에 이러한 인권 보장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조 대표의 방문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사회권 국가', 즉 '사회권 선진국'은 조 대표가 제시한 제7공화국의 핵심으로 공공주택 제공을 통한 주거권의 강화, 사회연대임금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날 조 대표와 조 교육감은 천막 앞에서 나란히 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적인가 교육의 적인가', '학생인권 조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드는 우산',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항의하며 전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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