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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속보]국민의힘 송석준, 원내대표 출마선언 "어떤 짐이라도 지겠다"

•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여당은 무조건 반대…의장이 결단해야"
• 국민의힘 이양수 "채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어…협상해보자"
•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與윤상현 "나·이 연대 실체 없다고? 흐름 다 느껴…담합이고 야합"
• 野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오늘 처리해야 21대 국회서 재의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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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행정안전위원회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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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국회 7부 능선 넘어 [the300]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국토위 여당 간사이자 국토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토소위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이날 국토소위에서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서 野 단독 처리…與 퇴장
• 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국회 소위 통과
• 野의원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필요…사각지대 남아있어"

이주의법안

• 시간, 나이, 이번엔 아마추어 NO?...게임 규제의 역사
• '공짜' 게임은 등급 분류를 면제하라…영리vs비영리 누가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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