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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지난해 적발한 '병역면탈 조장정보' 총 2858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제1병역판정검사장 모습. / 사진=뉴스1 |
#2. '돈 많은 애들이 병역 빼는 방법. 군대 미루면서 정신과 꾸준히 다니고 진료기록 병무청에 제출하면 아무리 못해도 일단 현역대기. 기다리다 보면 99% 공익 후 장기 대기로 면제됨.'
병무청이 지난해 적발한 '병역면탈 조장정보' 총 2858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군대 안 가는 방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통되는 수법들로, 병무청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시민 감시단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처음으로 운영했고 시민감시단은 2858건 중 276건(9.7%)을 단속했다.
병무청은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정한 병역환경' 조성을 목표로 온라인에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정보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턴 온라인에 온라인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현재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시민감시단, 외부 제보에 의한 3가지 방법으로 확인되고, 포털업체 등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13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통해 병역면탈 조장정보가 게시·유통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사이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했다. 올해 7월부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병무청은 또 사이버상 익명 게시글 등이 늘어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실시간 자동 검색과 분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불법 게시·유통자를 엄정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감시망을 견고히 만들어 관련 범죄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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