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관 탄핵안 저지 무산…'철야농성' 등 강경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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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30/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려던 여당의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철야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건을 재석 286명 중 반대 179명,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려던 여당의 안건도 각 재석 286명 중 177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법사위 회부 안건을 제출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 됐고 본회의 의제가 돼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끝내 (더불어민주당이) 철회했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줬다. 이는 부적법하고 위 탄핵안들은 72시간이 경과해 이미 폐기 됐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탄핵소추안은 일사 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오늘 탄핵소추안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11월 9일, 23일, 오늘까지 탄핵소추안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원회의 손발을 묶어두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이양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무엇이 그리 급해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손 검사장,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자동 폐기될 상황이 되자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니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됐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는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여당은 이날 저녁부터 철야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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