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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송기용 머니투데이 전무(왼쪽)와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 개정안)으로 본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발의 당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 전화로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원지위법은 관련 내용을 담은 18건의 법률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제가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지 시의 신고 의무화 및 관련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교권 침해 발생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 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머니투데이 더300의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질좋은 법안 발의 장려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신력있는 상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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