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뭉치자" 野연합정당론 급부상…칼자루는 민주당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내에서 '연합정당' 추진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거대 양당 구도를 깨기 위해 소수 정당끼리 총선에서 일단 후보와 공약을 공통으로 내걸고 의석을 확보한 뒤 22대 국회에서도 함께 정책을 추진하자는 연대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이들의 성패 여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한 선거제도가 마련될지가 관건인데 선거제 개편의 열쇠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의당 내 신당 창당 준비모임 '세번째권력'은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제3시민들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정당과의 공동집권 모델 등 다양한 연합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200만 표 이상을 획득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인 30석을 꾸리겠다는 목표다. 연대 가능한 대상으로 '이준석 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원칙과상식' 등도 거론했다.

기본소득당도 '개혁연합신당'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27일과 28일 연달아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만나 개혁연합신당 논의를 진행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함께 기본사회포럼을 운영해왔던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정당들"이라며 "조만간 이들과 개혁연합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용 공동대표는 또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연대하고 민주당을 견인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정의당도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유지한 채 정의당을 중심으로 노동계, 진보정당이 모인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선거연합정당을 함께 할 대상으로는 녹색당과 진보당, 민주노총 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비례제 사수와 위성정당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 하겠다"며, 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 놓고 원칙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2023.1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들은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최소한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20대 총선 때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하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야권 내 신당 등과의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비례의석을 확보해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현행 제도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비례신당' 창당을 염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외의 정당에 돌아갈 비례의석이 줄어들게 되므로 선거연합 논의 역시 힘을 받기 어렵다.

20대 총선 때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후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키우고 다당제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21대 총선 때 첫 적용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취지와 달리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소수 정당들은) 합당과 후보 단일화로 몸집을 키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연합을 꾀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거대 정당을 위협할 만한 파괴력은 갖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9일 선거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당 내 이견이 커 당장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