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에 쏟아진 질의…"비효율적 운영" vs "예산삭감 안돼"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정과제 일환으로 설립된 중앙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 운영 실태에 대해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적했는데, 야당은 운영 실태를 지적하면서도 설립 취지에 맞게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보다 고품질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무차별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가) 민간 시장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한 "민주노총과의 세력화에 골몰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노조 출신 인사들의 일방적 운영 행태의 산물"이라며 "관 주도의 나태한 운영에 안주하고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도 비판했다.

같은 당 최연숙 의원도 "일부 (지역)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은 지역주민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전체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조상미 사회서비스원 원장에게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직접 하기 힘든 부분 중심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의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니 91%는 민간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며 "노사 간의 갈등 문제, 사회서비스원 무용론 등이 제기되고 있어 (조 원장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반면 민주당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조 원장에게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재정도 없애고 역할도 축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중앙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다"고도 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지금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완전히 제로가 됐는데 예산 삭감에 대해 안타깝다는 식의 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은 "예산을 삭감한건 사실상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없애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어디서 펀드를 받아와서 사회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거점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사회서비스원과 보건복지부도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해 "(설립 당시부터) 예산 지원에 대해 인건비는 50%, 운영비는 설립 후 3년까지 50%를 지원하고 3년이 지나면 30%를 주겠다고 됐던 것이 (삭감이라는) 그 쪽으로 된 것 같다"며 "중앙과 시·도 간 서비스 연계와 중앙의 명확한 업무분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날 국감에서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입양인이 자신의 부모를 찾을 권리를 정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산모가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요청 및 부모 동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양자가 부모의 연락처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건수는 2045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부모의 동의 및 거부와 같은 의사가 확인된 건수는 444건에 그쳤다. 부모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21.71%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부모가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 건 대부분이 부모와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 중) 무응답은 24.46%인데 이 중에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제 부모와 (전화 등으로) 연결이 됐을 때 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비율은 71.85%다. 연결만 되면 부모들이 정보공개에 상당수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며 "만약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국회가 더 역할을 할테니 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정 원장에게 질의했다.

정 원장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도 연관돼있다"면서도 "저희 차원에서도 고민 중이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년 8000명에 달하는 발달 장애인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발달 장애인의 경우 실종 후 발견될 때까지 평균 46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치매 환자보다 5배 이상 길다"고 했다.

최 의원은 "'행복GPS'로 불리는 배회감지기를 단 발달 장애인의 경우 실종 후 발견까지 평균 51분이 걸렸다"며 "그럼에도 현재 행복GPS 보급은 10%도 되지 않았다. 국가가 발달 장애인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말 보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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