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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IRA 가이던스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 것은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국세청(IRS)은 17일(현지시간) 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8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배터리 광물요건과 부품 요건이 구체화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당초 14개사 39개 모델에서 7개 제조사 22개 모델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아직 북미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의 북미시장 수출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최 수석은 이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최 수석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바이든 대통령이 IRA 관련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작년 12월 렌트나 리스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요건이 예외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며 "그 결과 최근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가 작년 8월 대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2024년도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양산하면 기본 여건을 내년 하반기에는 충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LG엔솔)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오히려 수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발표된 7개 제조사 22개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것은 무려 17개"라며 "새롭게 규정된 배터리 광물과 부품 요건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수석은 국내 배터리 3사는 이전에도 미국 측이 내놓은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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