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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법안이다. 의료법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뼈로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민당정 간담회는 야당의 강행 처리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중재안을 마련해 협상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유상범 국민의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회부가 있었지만, 당에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대로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간호계는 간호법을 제정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계속 개선해야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우수한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남아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중재안을 받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난 9일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만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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