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00만 넘은 軍 영상 다시 보니…'日 초계기' 신뢰 회복될까

[the300]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갈등을 빚은 2018년 일본 초계기 사건이 거론됐다는 일본 측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일본 초계기발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 '조화' 등을 회담장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향후 '실무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과거에 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회담장에서 초계기 사건을 거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는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국군의 레이더 조사 인정을 의미하는 취지인지 질의를 받고 "초계기 관련돼서는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답했다.

2022년10월31일 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초계기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대잠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반발로 촉발됐다.

우리 측은 레이더 조사가 없었고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맞서며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2019년 1월4일 국방부는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하고 2018년12월20일 동해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 근처로 날아오는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P-1 비행 장면을 담은 국방부 유튜브 채널 영상은 조회수가 214만회에 달했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캡
전 대변인의 발언을 감안하면 아직도 군의 일본 초계기 사건 관련 기본적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대변인은 지난 16일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한 사안이지만 향후 한일 간 신뢰관계 회복을 고려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 보도와 마찬가지로 '신뢰'를 언급했다. 국방부가 '신뢰'를 언급한 것이 미묘한 기류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전 대변인은 "다른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존 입장을 참조해주시면 좋겠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초계기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한일 간 서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이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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