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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5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유치를 위한 특강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데에 "아쉽지만 환영한다"며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힘찬 발걸음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며 "투자 증가분에 한해 올해 한시적으로 10% 추가 공제도 시행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기재부의 8%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을 지시한 뒤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며 "최종 결정 전 대통령실에 25% 특위안을 계속 설득했지만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다.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15%는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 25%를 말한다. 코리아 엑소더스를 방지하고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세율"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확대시키자.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여야정산학이 합심한다면 제2의 반도체 기적도 꿈이 아니다"며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아쉬움을 동력으로 새롭게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K-칩스법' 마련을 주도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말 여야가 정부 예산안 합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2%포인트(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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