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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이태원 특위)가 전문가들과 만나 재난대응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전략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후보 공천 시 안전 전문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태원 특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정종수 교수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재난안전 분야는 예외로 둬야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이태원 사고에서도 많은 점들이 관리라는 체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호 연관되고 상호 작용돼야만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선진국에 있는 재난관리국가전략이 없다"며 "모든 분야에서 공공 기능은 재난관리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미정착됐다. 잘하려면 연습해야 하는데 안전 훈련이 대부분 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시 재난관리 관련 가점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도입했다. 그는 "앞으로 선출직 단체장의 지휘체계와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선 공천 시 가점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며 "연찬회나 (재난관리) 교육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형철 교수는 "다중인파 밀집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겪었는데 또 다른 재난으로 정해야 한다"며 "지휘 체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란 지시·명령적이 아니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우 학회장은 "재난 이후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과 사회가 감정 과잉을 겪었고 초반에는 기대도 있고, 상승하는 시기도 있지만 결과에 절망하고 괴롭다. 2차·3차 실수가 벌어질 때 고통이 가중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신 상담 전화 폭주하는 것처럼 평소에 없던 니즈가 압도적으로 증가한다. 이때는 국가의 일로 다룰 수만은 없어서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라우마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감독·컨트롤타워 역할 기능 강화 △광역·기초단체에 트라우마 지원팀 최소 인원 확충 △재난 의료·정신 지원팀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위는 오는 22일에는 서울경찰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서울경찰청의 대처, 미흡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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