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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분노의 깃발행동'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정책과 관련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부채 문제와 물가 급등 상황 등에 비춰 구체적인 공약 실현 시기 및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용 "LTV 조정,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 주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초래"이창용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새 정부 추진 공약 중 대출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보완책으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미시적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 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LTV 완화 조치는 본래의 취지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 당선인의 'LTV 80%' 공약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대선 기간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간 LTV 등 대출규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해 기대를 모았다. 또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일률적으로 7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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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물가상승, 가계대출…'LTV 80%' 딜레마 풀까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국내 소비자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이 이달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4.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LTV 80% 정책이 물가상승은 물론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을 건드릴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새 정부가 공약대로 LTV 규제는 풀면서도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출구를 마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DSR은 연소득 대비 매해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대출금이 2억원 이상이면 대출자별로 40% 내에서만 빌릴 수 있다. 이 경우 '무늬만 대출 규제완화'라는 비판이 뒤따를 우려가 있다.
정일영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달 29일 한국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 후보자가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에 따른 대출규제 마련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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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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