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대로 전기료 안 오르나…"조정단가·기준연료비 모두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2022.03.20.

정부가 2분기(4~6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이달 중 공개하면서 4월 인상이 확정된 기준연료비의 조정 여부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당장 다음 달부터 이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4~6월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와 더불어 4월 기준연료비 인상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일(21일) 하루 전인 지난 20일 공개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당시 한전 측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며 "금일(20일) 산업부로부터 산정 내역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액화천연가스)·석탄 등의 무역 통관 가격을 바탕으로 요금 변동분을 석 달마다 산정해 1년간의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차감한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당초 관가 안팎에선 지난해 연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3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내걸었고,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종합 고려해 정부가 급하게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기준연료비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면서 4월과 10월 기준연료비를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한 계획도 백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연료비 재산정은 분기별로 연료비를 조정하는 것과 별개로 기준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1년에 1kWh당 5원, 1분기에 3원이라는 상한선을 넘어 전기요금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이달 중 결정해야 해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발표 시 기준연료비를 포함해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지를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상승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민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 논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떨어진 원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점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원전 가동률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요금제를 어떻게 개편할지까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발언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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