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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집. 밑줄은 기자가 표시./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 재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5·18 정신 헌법 명문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공약했으나 임기 내 이행하지 못한 공약들이다. 지난 대선에 등장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표심 집결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2012 文 "경호 문제 없을 것"→2019 文 '복잡·어렵다' 인지→2022 尹 "충분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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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7/뉴스1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며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2012년(18대)과 2017년(19대) 대선 때 각각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19년1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경호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다"라고 밝혔다.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을 앞뒀던 2012년 12월에도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청사 이전을 공약했다. 그 때 문 대통령은 경호 문제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총리 집무실을 보면 늘 국민과 가까이에 있다"며 "경호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경우 이번 공약을 발표하며 "경호 문제나 외빈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다.
文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공약→집권 이후 해·공·육순으로 대장 출신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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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안 후보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각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의 편법 부당한 양자 담합 토론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국방개혁 일환으로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우리나라에서 직업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나온 것은 5·16군사정변으로 무너진 체제인 제2공화국 시절 임명된 현석호 국방장관(1961년 1~5월 재임)이 마지막이었다.

장성 출신의 국방장관 독식 현상은 군의 폐쇄성을 높이고 군이 내부 비리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장성 독식은 깨지지 않았다. 첫 국방장관인 송영무 장관(예비역 해군 대장)부터 정경두(예비역 공군 대장)에 이어 오늘날 서욱(예비역 육군 대장)까지 전부 군 출신이 맡았다. 그나마 송영무 장관은 전역 이후 9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장관에 올랐지만 정경두, 서욱 장관은 각각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을 지내다가 전역식을 마치자마자 장관으로 직행했다.

문 대통령도 군심을 장악하고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정권처럼 장성 출신 국방장관 임명을 고수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안 후보는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폐단과 악습이 반복되는 이유는 군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60여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다짐했다.
文 5·18 정신 개헌안은 野 반대에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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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호남정치 1번지'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열린 즉석 거리연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충장로우체국 앞 계단 우다방은 5·18 당시 시위군중들의 예비 집결지이자 정보를 주고받았던 곳이다.2022.1.27/뉴스1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7일 광주공항을 찾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5.18 광주민주화항쟁·6월 민주항쟁·촛불항쟁 정신을 새겨야한다"며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18년3월 청와대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명시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촛불정신만 빼면 모두 반영된 개헌안이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중인 측면이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개헌안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야당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 후보는 호남 민심 잡기 차원이었던 당시 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했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