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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공정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에서 열린 청암 박태준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박태준 선생에 대한 추모사를 전하고 있다. 2021.12.13/뉴스1 |
이 후보는 13일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에 대해 "이것은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비난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한 대안이 합당하면 지금 당장 입법을 통해 해결해주면 좋겠다"며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다.
이 후보는 "지금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상당량 주택 매물이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면제하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종부세,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부동산 규제 강경론자 그룹의 반발도 터져나와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과세 완화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다. 양도세 완화에 그럴 이유가 없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집을 팔아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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