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발표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중소·벤처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도 정부가 사실상 중소기업 제품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민생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입법 성과를 앞세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포함하겠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여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 주도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박홍근 전 비서실장과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 등도 이름을 올렸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체결 금액의 상한선은 2억1000만원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명시됐다. WTO(세계무역기구)가 제시한 양허 금액 한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2억1000만원 △광역자치단체 3억3000만원 △기초자치단체 및 한전 등 공공기관 6억5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2억원 이상의 입찰은 참여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은 현재 상한선인 2억1000만원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금액을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정부 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도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가 강조해온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공약이나 우선 과제로 꼽았던 민생·개혁 과제로 이번 중소기업 관련 개정안도 조만간 산자위 논의가 유력시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실력있지만 주목받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후보의 민생과 상생 과제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 개최
- 2'나쁜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9부 능선…4년 만에 국회 통과하나
- 3국회 정무위, 與 불참 속 '전현희 표적감사 제보 의심자' 고발 의결
- 4'北 정찰위성' 동향 감시…합참의장, 美 '우주군 ★★★★' 접견
- 5'집권여당 넘버2'에 압도적 당선된 '추블리'...추경호 누구[프로필]
- 6尹, 민정비서관에 '행안부 이동옥'·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임명
- 7KF-21 기술 빼내려던 인니, '먹튀'?…"분담금 1조 덜 내겠다" 배짱
- 8[속보]"KF-21 분담금 1조 깎아줘" 인니 요구...정부 사실상 수용
- 9KF-21 기술탈취 의혹에 1조까지 떼였다…인니 요구, 사실상 수용
- 10'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징계 사안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