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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2라인 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 |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 속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특별법 일부 조항이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열고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송영길 대표 발의)을 여야 이견 없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코로나19(COVID-19) 백신, 2치 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에 가결된 대안은 반도체 등 산업 명칭을 '국가핵심전략산업'이 아닌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명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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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34호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
기재부는 특별법 핵심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내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도 △대상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의무화 △신속처리 의무화 △예비타당정조사 면제 등 총 3개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타 면제에 대해 "이렇게 별도로 예타 특례 규정을 제안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전체 예타 체계를 흔드는 사항"이라고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인프라에 대해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 부칙 3조(현재 설치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한다)에 대해서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항이 법사위에서 최종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자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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