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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청권 민생투어 마지막 날인 1일 오전 충남 아산시 폴리텍대학 러닝팩토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2.1/뉴스1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택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부채가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반드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후보는 1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11억원(종부세 부가 기준) 이상의 집이 자기들의 순자산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채가 많은,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가정을 해 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돈이 있고 소득이 아주 큰 사람한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겠다"며 "(그렇지 않고) 11억원 이상의 집을 가지고 계셔서 종부세를 맞게 되는데 그게 상당 부분이 대출을 끼고 만약에 샀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보면 국민의 2%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2000만이, 국민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 기준으로 10%가 넘는다"며 "거기에다가 그 집에 임차해서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결국은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집주인이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를 떠넘기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아마추어식으로 생각해서 국민의 2%인 부자들한테만 때리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정책에 따라서 정말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득도 아주 높고 순자산도 엄청나게 많고 주택 가격도 그 정도 살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도에서의 과세라면 모르는데, 전부 그런 점을 좀 봐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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