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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왼쪽)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거대 부가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에 "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지불하는 게 공정 경쟁"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GIO는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관계가 어떻게 구성, 계약돼 있는지 몰라 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구성되게 의원님께서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최근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가 화두"라며 "네이버, 카카오는 오랜 기간 동안 망 이용대가를 납부했다. 네이버, 카카오의 수십 배 넘는 구글, 넷플릭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두 사람의 의견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김 부의장은 "방통위가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실효성이 없다. 입법에 적극 찬성하나"라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물었다.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 지적도 내놨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도 시장의 힘, 자본의 힘, 협상력의 힘을 갖고 영향력을 이용해 기사 우선배치, 상품검색 우선 노출이 골목상권 침해하고 중소 사업자 상대 갑질은 거대 해외 플랫폼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며 "중소 상공인, 이용자 역차별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실천해줘야 한다. 스스로 갑질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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