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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8년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을 증인으로 부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 창업자인 두 사람에게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앞선 국감에서 이뤄진 지적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GIO와 김 의장은 과방위의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의장은 2018년 이후 3년 만에 국감장에 나오게 됐고, 김 의장은 정무위, 산자위에 이어 올해만 3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과방위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윤 대표는 지난 5일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 GIO와 김 의장 증인 채택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김 의장이 이미 국감에 출석한 상황에서 ICT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상임위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업자보단 플랫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을 부르자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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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방통위 종감에선 이 GIO와 김 의장을 향해 플랫폼 독과점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미 김 의장은 정무위,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파상공세를 받았다. 김 의장은 다방면 사업 전개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수수료 등 비용 전가 지적에 여러 차례 사과했다.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엔 이제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해외 투자처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이 GIO 역시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네이버는 쇼핑, 금융, 뉴스 등 포털에 기반한 플랫폼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다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 GIO는 2017~2018년 국감 출석 당시 뉴스 서비스를 공정한 시스템 아래에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과방위가 검증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공개적인 질타를 위한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무위, 산자위에서 다룬 플랫폼 독과점 지적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이미 2번이나 국감장에 출석한 김 의장을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한 점은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도 나온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관련 기술 발전과 시장 재편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 GIO가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네이버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