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징벌 손배' 언론법 개정에 "언론취재 '위축·봉쇄' 의도"

[the300]"정권 말 권력형 범죄, 공직자 내로남불 행태 취재 막으려는 것"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언론 취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권 말 권력형 범죄와 공직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검열 시대로의 회귀"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전날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같은 당 이달곤 의원과 법안의 과잉 규제와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표결 처리했다.

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개정안은 언론인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언론사에 가급적 많은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라며 "언론사 매출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면 기자가 취재 대상의 압박을 견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따지기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게 바로 위축효과"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액 추정이 어려울 경우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1000분의 1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최 의원은 매출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인과관계와 비례의 원칙과 무관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가 언론사 매출에는 사업수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뉴스 매출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묵살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언론보도 손배액이 적어 허위·조작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인터넷 언론사가 급증하면서 해당 언론사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언론환경 변화 때문인지 손배액이 적어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시계열 데이터 분석' 논문(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정민 박사과정, 황용석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언론소송 사건 손배액 평균은 2050만원이다. 2013~2019년 손배액 평균은 350만~750만원으로 조사됐다. 논문은 피해자 입장에서 손배액 하락폭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신문 급증에 따른 손배액 산정 제약, 다수 언론사에 배상 책임 분배 등이 손배액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 의원은 개정안에 신설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확립된 입증책임 전환, 명확성 원칙 위반, 인과관계 문제 등에 심각한 위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법 위반 보도, 제목 왜곡, 시각자료 왜곡 등이 있을 경우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규정한다.

최 의원은 "현재 사법체계에선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에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이며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청구권 남용으로 국민 알권리 제한, 권리구제 혼란, 언로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다른 의견들을 종합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대안 논의를 중단하고 문구에 대한 세부 내용도 없이 의결부터 강행했다"며 "유령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어제 법안심사소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철저히 무시한 법안을 전제로 한 어떤 논의에도 응할 수 없다"며 "다시 논의해야 하며 국민을 위해 만든 법안이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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