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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에서 찬성180표로 토론 종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13/뉴스1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토론)가 마침표를 찍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과 힘을 합쳐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켰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는 겨우 맞췄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여야는 지난 13일 오후 8시16분부터 국정원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표결을 시작했다. 표결 결과 180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무효는 각각 3명이었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턱걸이'로 가결된 셈이다.
민주당은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74석이다. 정정순 의원이 구속돼 투표에 나설 수 있는 의원은 173명이다. 여기에 양정숙·김홍걸·이상직 의원 등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이 3명이다. 여권 성향의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3명)과 기본소득당(1명)까지 합칠 경우 찬성을 기대할 수 있는 표는 181표였다.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정의당은 표결 직전 불참을 선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반대의견 또는 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 표결 결과는 찬성 180표.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한 표'가 가부를 갈랐다. 조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표결 직전 "민주주의는 소수자 의견 표명의 자유가 핵심이다. 필리버스터를 하자마자 종결투표하려는 움직임을 반대했던 이유"라며 "오늘자로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 이 상황에서 무제한토론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남북관계발전법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의 종결 동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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