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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일부 의대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시 취소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한 것을 두고 정부가 추가 응시에 대한 국민적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2020.10.08. yesphoto@newsis.com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3단계 (의정)합의 자체에 국시를 선결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없다"며 "다른 조건을 선결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안되면 의정협의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합의 자체의 정신을 애초부터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의협이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김 의원은 또 최대집 의협 회장을 겨냥해 "이 문제는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이 왕인데, 그것을 변화시킬 생각은 안한다"며 "협박을 넘어서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생 국시 문제가 이번 주 중 해결 수순으로 진입했다"며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주장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합의설을 흘리며 자기정치의 도를 넘었다"며 이를 일축했다. 또 "코로나 상황 호전 후의 의정협의체 개최라는 의정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의 시도는 합의파기"라며 "자작극적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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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을 한뒤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2020.09.04. photo@newsis.com |
복지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의협의 의정협의체 파기 움직임에 앞다퉈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4일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어디에도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사항은 없다"며 "의대생 국시 문제를 빌미로 의정협의회 자체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오히려 특권층의 특혜 요구라는 반감만 살 뿐"이라며 "의협은 왜 국민의 신뢰를 못받고 있는지,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집단행동 위협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일은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일 수 없다"며 "의대생 국시문제는 의정대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위험한 파업을 벌이고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를 이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의협 대변인을 지냈던 신현영 의원 역시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은 '국민 건강' 측면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의료계는 의정협의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가고시의 '공정성' 문제와 코로나 대응에 전력을 바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희생 사이에서 안전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의 해결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앞선 국정감사 기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등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국감 전 열린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도 현 상황에서 재응시 기회 부여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과 민주당 간 대립이 다시 강대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의료계가 의정협의체 거부를 넘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의정합의 파기로 민주당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입법에 단독으로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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