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시작하고 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여야는 어김없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웠다. 과거보다 많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국민의힘의 반발·퇴장은 어느덧 익숙한 모습이 됐다. 5개월 동안 발생한 주요 이벤트들을 정리해본다.
#6월5일 첫 본회의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고 7일 후 첫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5월30일에 임기가 시작됐으니 6월5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등을 선출했어야 한다.
거대여당으로 등극한 민주당은 '약속대로' 6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했다. 하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합의 없는 단독 개원은 53년 만의 처음이다.
#7월3일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6월4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7월3일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여야의 합의는 없었다. 민주당은 사실상 독주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통과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의당조차 비판했다. 당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예비심사도 말이 심사지 잠시 거쳐 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7월30일 부동산법 본회의
7월30일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과정부터 속도를 강조했다. 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자 않자 상임위 상정과 의결 과정에서 모두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도 하지 않았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매우 무리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도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10월28일 대통령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문 대통령을 맞이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이게 나라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라임·옵티머스 관련 특별검사를 도입하라는 항의였다.
#6월5일 첫 본회의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고 7일 후 첫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5월30일에 임기가 시작됐으니 6월5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등을 선출했어야 한다.
거대여당으로 등극한 민주당은 '약속대로' 6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했다. 하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합의 없는 단독 개원은 53년 만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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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이번 예결위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은 불참했다. 오른쪽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0.7.3/뉴스1 |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6월4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7월3일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여야의 합의는 없었다. 민주당은 사실상 독주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통과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의당조차 비판했다. 당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예비심사도 말이 심사지 잠시 거쳐 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7월30일 부동산법 본회의
7월30일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과정부터 속도를 강조했다. 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자 않자 상임위 상정과 의결 과정에서 모두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도 하지 않았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매우 무리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도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10월28일 대통령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문 대통령을 맞이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이게 나라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라임·옵티머스 관련 특별검사를 도입하라는 항의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도 검은 마스크를 쓰고 "특검법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구호를 잠재웠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도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를, 민주당은 기립박수로 응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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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 마치고 퇴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항의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0.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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