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문제 100가지 꼽아… "'韓뉴딜' 절반 넘게 삭감하라"

[the3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와 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556조원 규모 2021년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꼽았다. 21조3000억원 규모로 책정한 '한국판 뉴딜'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 보도자료에서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담은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며 "엉터리 같은 맹탕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혀이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21조3000억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최소 50% 이상을 삭감해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COVID-19) 대응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문제 사업으로 △금융위, 뉴딜펀드사업(6000억원 편성) △국토부,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5785억원 편성)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녹색혁신금융사업(3790억원 증액)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중복성, 사업계획 미비, 필요성 결여 등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신규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도 요구했다. 외교부의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사업(67억원 편성), 선관위의 위법행위예방사업(53억원 편성), 공정위의 공공데이터포털사업(40억원 편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세금으로 무마하려는 의도를 지닌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마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15조원의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국가예산지원 1조원을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100대 문제 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 조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 서민 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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