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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시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에 경기도가 '반대의견'을 낸 것과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방해한 일부 교회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일부 의대생 구제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법 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며 "법 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의사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지사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와 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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