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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관내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0.08.20. photo@newsis.com |
당정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2021년 예산 미반영 사업을 신규 검토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단독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먼저 당정은 총 1040억원 규모의 콘텐츠·여행업 긴급지원금을 책정하고 검토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 5만4000여개의 노래방과 PC방에 '휴업 보상비'로 100만원씩 현금 지급 및 방역물품 지원 명목으로 541억원을 책정했다. 또 '여행업 긴급재난지원금(가칭)'을 신설해 업체당 1000만원씩 전국 5000개 기업에 현금 지원할 방침으로 500억원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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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15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2차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 단계로 격상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PC방과 노래방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된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 협의에 체육시설업에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아울러 프로 스포츠경기가 모두 중단된 경기장에 대해서는 소유 지자체에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보전해준다. 프로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등 대부분의 지자체 장기 소유 프로경기장이 여기 해당될 전망이다.
아울러 프로 스포츠경기가 모두 중단된 경기장에 대해서는 소유 지자체에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보전해준다. 프로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등 대부분의 지자체 장기 소유 프로경기장이 여기 해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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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김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완화되어 국군 장병들의 외출이 단계적으로 허용된 24일 전북 임실군에서 외출에 나온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PC게임을 즐기고 있다. 2020.04.24. pmkeul@newsis.com |
매출이 하락한 호텔업계를 위해서는 재산세를 감면 카드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호텔업에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단, 4성급 이상 호텔은 25% 감면이 유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 대책 중 지원 수요가 늘어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신규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 부처와의 당정 협의로 재정지원, 세제혜택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한 뒤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성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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