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려라…'그린벨트 해제' 테이블에 올려 놓은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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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 인상과 임대주택 세제감면 폐지 등 각종 세제를 이용한 투기세력 옥죄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7.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공급대책을 검토한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위한 '핀셋증세'는 빠르면 이번주에 윤곽을 드러낸다. 당정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한 상황에서 규제와 공급 모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도 진행한 상황이다.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보물"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그린벨트 외에)다른 문제도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당 차원의 공식기구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공급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핀셋증세' 등이 예상되는 부동산 추가대책은 조만간 발표된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한다. 당초 정부가 9월 초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넣을 예정이었지만,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을 선택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세법 개정과 관련해 당정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발표된 6·17 대책에 추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해 7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라는 걸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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