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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경화(왼쪾부터) 외교부 장관과 김외숙 인사수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6.16. dahora83@newsis.com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법적으로 처분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충북 청주 아파트도 빨리 팔기 위해 급매물로 내놓았다.
그러나 청와대가 강조한 솔선수범의 '타이밍'이 지나 여론에 미칠 효과가 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직위 가운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 해당자는 12명이다. 6개월 전보다는 다주택자가 줄었다.
노 실장의 처분 권고는 두 번째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6일 12·16대책을 내놓은 직후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비서관급 이상인 고위 공직자 중 수도권 내 강남 3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집이 2채 이상 있다면 1채만 남기고 팔라고 밝혔다.
이번엔 각자의 사정을 인정하기보다 법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등 막힌 경우가 아니라면 팔아야 한다는 쪽이다. 권고의 강도가 세졌다.
노 실장은 이번에 당사자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매각을 권고했다. 노 실장은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반포동 서래한신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이다. 국회의원시절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는 아파트, 사무실 등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는 의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이) 그간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급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내부단속이지만 국민을 향한 대외 메시지 성격도 있다. 부동산 가격억제 정책을 강력히 펼 것이고, 여기에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참모가 6개월전 권고를 수용해 다주택을 정리했음에도 일부는 여전히 '각각의 사유'를 들어 매각에 곤란을 겪었다.
노 실장 역시 청주 아파트를 팔아도 서울 반포의 아파트는 남는 셈이다. 비록 소형이지만 수도권, 그것도 강남 아파트트는 그대로다. '급매물' 의지 표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시 권고했는데도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데에 "강력한 재권고가 있었다"는 것으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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