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포기 안 할 것 90%"…김정은 정권 신뢰↓

[the300]통일연구원 2020년 통일의식조사

자료출처=통일연구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북한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보다 늘어났다. 통일 대신 전쟁 없이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걸 선호한다는 응답률도 높아졌다. 

26일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89.5%로 직전 조사인 지난해 11월 75.6% 보다 높아지며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북한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71.3%), 2017년(81.1%) 보다도 높았다.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률은 2017년 8.8%에서 2018년 26.6%로 높아졌다가 올해 다시 15.6%로 낮아졌다. 북한에 대한 무관심도 올해 61.1%로 2016년 57.0%, 2018년 52.4% 대비 높아졌다.

우리 정부의 북핵 저지 가능 여부에서는 불가능(41.7%)이 가능(22.6%)할 것이란 응답을 앞섰다.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11월 34.7% 대비 높아졌고 가능하리란 응답은 24.3%에서 줄었다. 통일연구원은 "2020년 조사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전 실시된 걸 감안하면 정부의 북핵 개발 저지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 시각은 이보다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김정은에 대한 신뢰와 별도로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5.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26.3%), 2017년(34.2%) 보다 높은 응답률이며 남북대화가 활발히 이뤄지던 2018년 47.8%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북핵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북핵에 대한 걱정도 적어졌다. 통일연구원은 "수십년간 이어진 북핵위협을 하나의 환경적 상수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평화공존선호' 응답률은 올해 54.9%로 직전 조사(2019년 11월) 50.7% 보다 늘었다. 2016년 43.1% 대비로는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반면 통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020년 26.3%로 2016년 37.3%, 2018년 32.4%, 지난해 11월 28.1%에서 더 줄었다. 연구원은 "평화공존선호는 2018년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었다"며 "남북관계 변화에 영향 받지 않은 기저의 심리적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거"이라 예상했다.

특히 나이가 어릴 수록 평화공존을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밀레니얼세대(1991년 이후 출생)는 평화공존(63.6%)이 통일선호(17.9%)를 압도적으로 상회했다. IMF 세대(1981~1990년)에선 평화공존(55.9%), 통일(19.3%)을 386세대(1961~1970년)는 평화공존(54.0%), 통일(29.5%)을 각각 선호했다. 전쟁세대(1950년 이전 출생)는 통일선호가 36.7%로 전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평화공존 선호는 45.6%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한다"며 "하나의 민족국가를 복원한다는 통일의 개념이 젊은 세대들에겐 생경하다"고 짚었다. 

한편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올해 90.2%로 높았지만 지난해 대비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3.7%에서 27.1%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압력이 거세어 지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 반영된 일시적 현상인지 향후 추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지난 10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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