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군사합의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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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 입력 : 2020.06.04 11:18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살포를 비난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방부가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실효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목하며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 했다. 

북한 담화와 관련, 통일부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 대변인은 전단살포를 막기 위해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률안은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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