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속 韓 전략논의…강경화 "각자도생·제로섬 경쟁 우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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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28/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 상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대처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미국·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회의의 주요 주제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 미국의 탈(脫) 중국 경제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 및 화웨이 규제 강화 등으로 한국의 외교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강경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효과 우려 높다"…한국 기업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방점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미중 갈등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이날 열린 통합분과회의는 외교전략조정회의의 준비회의 격이다. 올해 첫 회의가 될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는 여름께 열릴 예정이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속)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효과와 관련해 국내외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민관 협업 하에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가간 인적·경제적 교류 중단으로 일견 국제사회 시계가 멈춘 듯 고요해진 듯 했으나 국제질서 변화 흐름은 더 빨라지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개별 국가 대응 역량과 국제사회 공조 역량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국제질서를 지탱하던 규범들이 흔들리고 국가관계의 유동성이 높아져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제로섬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도 더 심화될 전망"이라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중 간 갈등·대립 구조 하에서 불거졌던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확인했다. 다만 그는 최근 미중 갈등의 핵심 뇌관이 된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 중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전략적인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며 "오늘 논의하고 결론 내는 자리가 아니고 전략적 방향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어떤 협의를 해나갈 것인 지 등을 묻자 "구체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듭 밝혔다. 

이 '방향성'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업들의 이해, 이익 또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등이 큰 화두가 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 했다. 또 "개방성, 신뢰, 민주주의 질서 등 우리가 중요시 하는 가치들, 그런 가치와 실질적인 실익들을 다 놓고 생각하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28/뉴스1



"중견국으로 국제사회 입지 공고해져"…'포스트 코로나' 외교 논의


이날 회의에선 '포스트 코로나' 외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능력 있는 중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입지도 한층 공고해졌다"며 "이런 흐름을 발판삼아 주요 국가의 상호 호혜적 경제 회복 견인을 통해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외교를 펼쳐 나가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철저한 위기 대응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다양한 이슈와 상황별로 우리의 대응 방향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우리 국민 보호하고 국익 수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보건협력 등 국제공조에 있어서도 모든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 상호 신뢰와 포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확대협력 외교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팬데믹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활동 어려워진 가운데도 우리와 경제 관계가 밀접한 국가들과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외교부 주요 실·국장들과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및 국립외교원, 국방연구원 등의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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