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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한국정치 4.0 시대 열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 4.0의 과제로 ‘과학 기반의 복지국가’를 꼽았다.
장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주최, 대한민국 국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에 참석해 "지금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방역을 결합해 코로나19(COVID-19)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곧 다른 나라들도 방역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 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의 최종적 결과는 전 세계가 '기술 블록'으로 나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의 경제 대공황으로 세계가 무역 블록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기술이 안보의 일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이유다.
장 교수는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 기반의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과거 제조업 기반의 복지국가는 서구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종목인 과학기술을 필두로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학기반 복지국가는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더 유능해지는 국가"라며 "규모의 팽창을 최소화하면서 훨씬 효율적이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복지에 대한 투자가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고 혁신 기업은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복지지출이 곧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된다"며 "우리의 낮은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시 국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제시한다. 장 교수는 "정보와 권력을 철저히 분산하는 블록체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과학기술 '3부총리' 체제를 대안으로 마련했다. 장 교수는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1대 국회를 위해 이번 총선 결과를 잊는 '리셋'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총선 결과는 비포 코로나(before covid-19) 시대의 결과"라며 "21대 국회에서의 경쟁은 과학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얼만큼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내느냐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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