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인마“는 기본 ”X신 같은게" 막말이 지배한 국회 상임위

[the300][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3회- ‘한국정치4.0’ 中]②눈쌀 찌푸리게 한 '상임위 꼴불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주연은 정책이다. 상임위는 국회에 쏟아진 수만건의 법안을 1차적으로 재단하고 심사·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상임위가 365일 톱니바퀴처럼 촘촘히 움직여야 비로소 국회가 돌아간다. 하지만 주연인 정책을 가리는 ‘신 스틸러’ 의원들이 도사린다. ‘막일’ 대신 ‘막말’을, ‘협치’보다 ‘정쟁’을 일삼는다. 


정책 대신 막말 오간 국회


20대 국회는 정책이라는 무기 대신 막말이 오가는 전쟁터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쪽에서 막말을 하면 상대 당은 윤리위원회 제소로 맞받아 쳤다. 

201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여야는 사업비 운영과 관련 질의 시간 조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 법이냐”고 반문하자 장제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네가 뭔데”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조 의원이 “몇 년 생이냐”고 응수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2019년 국회는 막말이 지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원색적 막말을 쏟아냈다.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항의하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중얼거렸다. 여 위원장은 이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소수의 목소리는 묵살되기 일쑤였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 등 반대 목소리가 묻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다수 의원들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을 강행 처리를 시도했고, 이 의원이 반발하자 여 위원장의 고성이 울려펴졌다. 


보이콧에는 보이콧으로…파행만 반복한 국회


지난해 1월, 여야가 나란히 보이콧을 주고받으며 20대 국회의 흑역사를 썼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신재민·김태우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자 한국당은 조 위원이 과거 문 대통령의 선거 캠프 특보로 임명된 이력을 짚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한국당은 모든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릴레이 단식에 나서면서 투쟁을 이어갔다. 

2018년 2월엔 당시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파행을 빚었다. 회의 시작 10분 만에 회의를 기습 정회하고 이후에도 임 실장이 출석하지 않자 다시 정회 했다. 여야는 신경전을 계속 벌였고, 운영위는 결국 산회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등 회의 참석의 의무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보이콧 한다. 회기 결정에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해도 정쟁의 수단으로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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