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살리는 게 포퓰리즘?” 더한 것도 하겠다는 여야 정치권

[the300]런치리포트-재난지원금 전국민 주나

해당 기사는 2020-04-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4.7/뉴스1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다. 정치인들은 앞다퉈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주자”고 말한다. 당정청이 난상토론 끝에 만든 ‘소득하위 70% 가구당 100만원’이란 기준은 어느새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 ‘모든 가구당 100만원’ 등으로 바뀔 처지에 놓였다.

여야 모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8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영향이 크다.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이란 지적을 받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어느새 돈으로 표를 산다는 ‘표풀리즘’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가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을 늘리려고 하는 건 지원금이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표심을 고려한 건 부인할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막막해진 유권자가 많다.

일부 의원들은 여야의 이런 막무가내식 돈살포를 비판한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행위"라며 "건전 보수 정당임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황 대표를 저격한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급 규모를 늘리는 등 기준을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건 전형적인 ‘표풀리즘’이란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의 마음은 확고하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선 모든 정책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전시상태와 마찬가지로 상식을 뛰어 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금 당장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죽게 생겼는데, 일단 살려야한다는 논리다. "국민을 살리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더 한 것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가가 긴급재난 상황에선 지역과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보여줘야한다“며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재난 지원금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기 위해 통합당에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긴급 재난 지원금은 매표형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국민 모두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이달 중 지급을 마치도록 속도 내겠다. 이를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와 지상욱 중구성동구을 후보가 7일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앞에서 합동 거리유세를 하고 있다. 2020.4.7/뉴스1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국민 5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생계가 막막해 속이 타는데 언제까지 총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황 대표의 얘기에 대해 “기존 예산을 재구성하자고 이미 제안했고, 위기상황 때문에 불요불급예산들이 많이 생겼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려는 재난지원금은 기존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과 민생당도 긴급 재난 지원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 포함,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금액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지원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읽히는 어쩔 수 없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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