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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금보조를 포함한 '통큰' 경기부양책을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경기침체(Recession)를 의미하는 'R의 공포'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전 세계가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미국도 '헬리콥터 머니' 카드를 꺼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재난기본수당 역시 명분을 쌓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다음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시작한 재난수당, 서울시까지 동참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민간에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공론화에 나선 개념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스웨덴이나 스위스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찬성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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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16. photo@newsis.com |
전주시가 먼저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취약계층 약 5만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 문턱도 넘었다. 화성시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기초연금 수급자 등 약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강원도 도민 5명 중 1명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서울시까지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 약 118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서울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0만명이다.
◆미국이 뿌린다는 '헬리콥터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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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6/뉴스1 |
앞으로 논의의 결은 더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은 최대 1조달러(약 1200조원) 이상의 경기부양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들에게 1000달러(약 12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걸 추진한다. 고소득자는 배제한다.
미국의 정책은 '헬리콥터 머니'에 가깝다.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레고리 맨큐 교수 등 유명학자뿐 아니라 미국 정치인까지 현금 지급을 주장한다. 특히 맨큐 교수는 "무차별적인 지급이야말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할 효율적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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