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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AP/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중국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24.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위원들을 모두 재가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 추천자까지 모두 재가했으며, 이후 임명절차는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밟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2019년이 끝날 때까지 위원회는 출범하지 못했다. 각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들의 자격 논란 때문이다. 한국당 추천 3명을 포함, 9명으로 진상규명위를 꾸려야 한다.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요건이다.
한국당은 애초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3성장군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했으나 이들이 앞서 5.18을 폄훼, 비난했다는 등 자격요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다른 인물을 추천해 달라는 쪽이었고, 한국당은 청와대가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일단 권태오 전 사무처장 추천은 철회하고 이종협 예비역 소장을 새로 추천했다. 그러나 이동욱 전 기자는 자격이 있다며 유지했다.
12월까지 이런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조속히 위원회를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가 끝나기 전 위원 명단을 재가한 걸로 보인다. 야당과 소통,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도 깔린 걸로 풀이된다. 1980년 일어난 5.18은 내년 40주년이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며 "정치권도 동참해서 우리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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