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유감·해명' 전달…"정부 사죄아냐"→"논평 않겠다"(종합)

[the300]조세영 외교차관 "공식 외교채널로 항의해 유감 전달받아"...日정부 '전면부인'서 '확인거부' 후퇴

오상헌 기자, 권다희 기자, 부산=김성휘 기자 | 입력 : 2019.11.26 16:57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에 따른 수출관리당국간 대화 개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왜곡 발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사과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던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외교상의 문제이니 논평을 삼가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수출규제 경산성 발표 항의…日, 외무성 차관 '사과 메시지' 전달 

2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2일 오후 9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약 3시간 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한일간 수출규제 관련 발표 내용에 항의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오후 6시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일시 정지를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국장급 대화를 개시해 양국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의)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철회를 위해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7분 뒤 일본의 발표 내용은 달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정책 협의를 위한 국장급 대화가 시작되지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당장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일본의 발표가 합의안과 다르다며 항의했고 초치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표현으로 사과했다고 한다. 사과의 뜻이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日 "사과 안 했다"→"정부로서 사죄 안 했다"→"논평 않겠다" 후퇴

하지만 이후 "양보는 없었다" "퍼펙트게임" 등 합의 내용과 과정, 평가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사과 여부를 둘러싼 진위 논란까지 불거졌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 기자들이 '사죄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신 하나 하나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면서도 "어떻든 정부로서는 (한국에)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부로서는'이란 단서를 붙여 사과 사실을 거듭 부인한 것이다.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가 보도된 이후인 이날 일본 정부의 반응은 또 달랐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과 여부에 대해 "외교상의 문제도 있어 답변하지 않겠다"고 사실관계 확인 자체를 거부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 여부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했고 해명과 유감의 뜻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밝힌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없다"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전하고 경산성 발표에 대해 해명을 했다는 얘기다. 

한편, 교도통신은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이 한일 수출당국간 국장급 정책 대화와 관련해 "재개 이외에 합의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대화의 성격을 수출규제 철회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호 수출체제 확인을 위한 협의 과정으로 재차 규정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순히 협상해 보자'는 정도가 아니라 더 진전된 게 있으니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종료 유예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왜곡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식 발표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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