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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원연합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10. kmx1105@newsis.com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한국의 신규 게임 진출을 제한하는 것을 지적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의원님 말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재차 묻자 김 국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의 언급이 원론적 수준의 답변인지, 실제 제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중국 게임의 한국시장 신규 진출을 제한할 경우 중국이 맞대응 성격의 추가 제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 지점이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제한할 경우) 기존에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중국은 한국이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을 결정한 이후 한국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판매를 위한 일종의 유통허가증이다.
조 의원은 이날 "사드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넘었는데 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중국이 판호발급을 제한하나"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중국이 일정기간 외자사의 판호발급을 중단한 상태였고 올 3월 판호발급을 재개했다"며 "그러나 한국 기업은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인정한 바 없지만 사드 사태 이후 보복조치가 아니겠냐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태"라며 "우리나라 모바일게임 상위 20개 중 중국 게임이 9개나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앱 순위 분석사이트 '게볼루션'(10월12일 기준)에 따르면 기적의 검(1위), 라이즈 오브 킹덤즈(3위), 오늘도 우라라 원시 헌팅라이프(9위) 등 중국 게임이 다수 한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이 신규 진출을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하지 않냐"고 재차 지적했다.
김 국장은 "중극 측 입장은 특별히 (한국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며 "고위 장·차관급 협의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사드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넘었는데 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중국이 판호발급을 제한하나"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중국이 일정기간 외자사의 판호발급을 중단한 상태였고 올 3월 판호발급을 재개했다"며 "그러나 한국 기업은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인정한 바 없지만 사드 사태 이후 보복조치가 아니겠냐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태"라며 "우리나라 모바일게임 상위 20개 중 중국 게임이 9개나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앱 순위 분석사이트 '게볼루션'(10월12일 기준)에 따르면 기적의 검(1위), 라이즈 오브 킹덤즈(3위), 오늘도 우라라 원시 헌팅라이프(9위) 등 중국 게임이 다수 한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이 신규 진출을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하지 않냐"고 재차 지적했다.
김 국장은 "중극 측 입장은 특별히 (한국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며 "고위 장·차관급 협의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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