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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9.10.14.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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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조국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14. photo@newsis.com |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임명된 후 35일, 8월9일 지명 후 66일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찬반으로 첨예하게 갈렸던 여론에 대해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찬반으로 첨예하게 갈렸던 여론에 대해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는 그로부터 1시간 뒤 오후 3시에 열렸다.
조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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