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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
조국 법무부장관의 14일 돌발 사임 발표 직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표정이 엇갈렸다. 여야 모두 표정관리를 하며 국감을 이어갔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에게서는 당혹감이 나타났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하루 뒤로 예정된 법무부 국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었겠느냐는 반응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 분열의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 중 조 장관의 사임 소식을 접한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국감을 재개하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2野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감사 재개 선언 직후 이 소식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안됐다는 생각을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여야의 진정한 협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 위원장은 "조국 장관이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부장관직을 퇴임했다"며 "앞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위한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밝혔다.
여 위원장 외 야당 법사위원들도 예상치 못한 조 장관 사퇴 소식에 다소 당황해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감 재개 직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서초동 집회가 민심인양 여겼던 위선 좌파의 민낯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해서 정국을 끌어왔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법무부 국감이 장관 없이 열리게 된 상황에도 김 의원은 "조 장관이 (법무부 국감을 위해) 다시 국회에 오기 두려웠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하나 사퇴했다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법무부 국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사위 간사를 겸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은 물론 일가족 전체가 의혹 대상이 돼 검찰 수사를 받고 줄줄이 기소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 현장에서도 이같은 표정이 드러났다. 감사 재개 전 가장 먼저 국감장에 들어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좌진에게 "내일 국감이니 오늘 사퇴를 한 것이 아니겠냐"는 말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오전 중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을 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질의 중 의기양양해 하기도 했다.
명 판사의 증인 채택 공방에 포문을 연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질의 순서에 "조 장관이 사퇴했지만 제가 재판부 독립에 간섭했던 것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재판에 입법부가 국민 대표로 질의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말했다.
◇돌발 사퇴에 '한숨' 쉰 與…野에 항의도=이에 비해 감사 재개 선언에 앞서 국감장에 모인 여당 법사위원들은 굳은 표정이었다. 대체로 조 장관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이 준비한 질의를 예정대로 이어갔다.
이날 감사 재개 후 첫 질의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순서였다. 표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언급 없이 법원의 영장 제도와 관련해 준비한 질의를 이어갔다. 표 의원은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9%나 된다는 질의를 했다.
다만 표 의원은 이어 주 의원이 질의 중 조 장관을 언급하자 한숨을 쉬었다. 이에 주 의원이 눈치를 주자 곧 자리에서 일어나 국감장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오전 중 이어졌던 공방과 관련 한국당에 항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입법권자가 (사법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법원장들이 항의를 해달라"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국감에서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맞았다"고 간접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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