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산회와 동시에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직 대통령 최종 임명 결재가 남은 것을 고려하면 임명이 되더라도 지난달 9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부터 꼬박 한 달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26일 입각 유력 보도(☞관련기사 : [단독]文, 7월 검증 8월 개각 유력..조국 법무-여성 총리 고심)부터 계산하면 청문회까지만 거의 두 달 이상 걸린 셈이다.
정식 입각 발표 전부터 조 후보자의 입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입각'설'만 제기됐는데도 야권의 반발이 극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시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반대한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의 책임이 조 후보자에게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야권 반발은 조 후보자의 지명이 확실시 된 8·9 개각 발표 직후부터 보다 뚜렷해졌다. 바른미래당까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한마디로 협치포기, 몽니인사"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도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도 속속들이 제기됐다.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과 국회에 함께 접수된 조 후보자 재산 부속 서류가 공개되자 재산 관련 의혹들이 먼저 터져나왔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전 제수와의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 두 명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이 이어졌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제수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이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선친과 동생의 채무 소송 의혹도 불거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가 투자한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와 처남 등이 연루돼 있는 '가족 펀드'라는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펀드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의혹, 이 회사의 우회상장 의혹 등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투자 사실을 잘 몰랐다며 "블라인드펀드라 투자 회사를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 후보자 딸 관련 입시 의혹이 터졌다.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인턴 후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됐다는 의혹과 허위 인턴십 의혹들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 이어졌다.
고려대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시와 장학금 수혜 논란도 추가됐다. 이 과정에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가 딸에게 수여된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각종 의혹 속에서 여야의 청문회 일정 합의는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 26일에야 여야가 법사위 간사 회동을 통해 9월 2~3일 이틀로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
청문회를 당초 국회의 청문기한 마지막날인 9월2일 하루만 치르자는 여당 의견과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이 있으면 9월 초 사흘 간 치를 수 있다는 야당 의견의 절충안이었다.
다만 이 날부터 법사위 증인 협상이 순탄치 않았다. 증인 협상만 열흘 동안 이어져서 2~3일 청문회는 무산됐다. 청문 기일도 재조정돼야 했다. 지난 4일에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9월6일' 하루로 청문기일이 정해졌다.
한국당이 '핵심 증인'이라며 양보하지 않은 '가족 증인'이 쟁점이 됐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과 부인, 동생, 모친 등이 꼭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가 딸은 양보했다. 여당이 계속 가족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지난 2일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조는 4일 원내대표 합의까지 이어졌다.
원내대표 간 일정 합의는 법사위에서 무산되는 듯했다. 법사위는 원내대표 합의 당일에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다투다 다음날(5일)에야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채택했다.
한국당은 5일 법사위 간사 협상에서 "청문회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요구 증인을 최초 90명에서 추렸던 25명에서 12명까지 줄였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의 진위 여부를 밝힐 핵심 증인 최성해 동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 설득에 실패했다. 결국 11명의 증인만 채택됐다.
다만 6일 실제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단 1명이었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이 아닌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았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전날까지 한국당 측과 연락이 닿다 이날 연락두절됐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장제원, '日라인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 "다음주초 개최"
- 2'日 라인사태' 과방위 현안질의, 다음주 열릴듯…野 "방심위도 논의"
- 3'하마스식 기습' 북한 침투 대비…전투기 뜨고 미사일로 '쾅쾅'[영상]
- 4외교부, 조국 독도 방문에 "일본이 항의했으나 일축"
- 5추미애 "尹대통령과 대화 안되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인터뷰]
- 6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 7[단독]"탈옥한 김미영 팀장 잡아달라"…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장에 편지
- 8신원식 국방장관, 후방부대 찾아 "북한 하마스식 테러 가능성"
- 9'증발한 탈옥수' 김미영 팀장…한-필리핀, 검거작전 나섰다
- 10황우여-추경호 與투톱, '친명' 국회의장 업은 巨野 공세 맞설 묘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