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집권한 문 대통령은 9일 사실상 3년차 정부의 첫 개각이자, 내각을 2기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마쳤다. 정치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통해 개각의 컬러를 규정했다.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목표의 일관된 추진이다. 실질적으로는 내각 여성비율을 유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 있는 인사를 각 부처 수장으로 발탁했다.
◇기-승-전-조국, 맞으면서 간다?= 팬은 물론이고 '안티'도 많다. 조국 후보자의 특징이다.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성격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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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 발표된 장관 후보자 포함, 문재인정부 3년차 내각/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가장 대중인지도가 높은 '셀럽'(셀레브리티·유명인)이었다. 정치색과 소신이 뚜렷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도 거침없다.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도 강점이다.
스타성보다 중요한 건 개혁성과 상징성이다. 그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처럼 비(非) 검찰, 비 사법고시, 법학자 출신이다. 그런 그가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선봉에 섰다. 핵심 국정과제를 체화한 존재다.
문 대통령과는 정서적 교감도 깊은 측근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신임이 깊고,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에 대해 강한 인간적 존경을 보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국면에도 이번 개각의 대표인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야당은 개각 발표와 동시에 조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정식 임명 후에도 "맞으면서 간다"는 평소 지론처럼 권력기관 개혁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가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킬 경우 반대진영도 자극할 수 있다. 여권에선 "조국이라는 큰 우산을 넓게 펼쳐 다른 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비를 덜 맞으며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 비율 고심 결과= 여성 장관급 인사 비율은 30.4%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이 여성비율에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다.
여가부(진선미→이정옥)는 여성비율에 변화가 없다. 보훈처(피우진→박삼득)에서 여성장관 숫자가 1명 줄긴 했지만, 공정위(김상조→조성욱)는 여성 1명이 늘었다. 전체 23개 장관급 부처 중 여성급 인사는 그대로 7명이다.
청문회가 필요한데다 경제부처인 공정위 수장을 처음 여성으로 앉힌 건 의미있다. 잔류한 장관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이 각각 강력한 존재감으로 '여성시대'를 떠받친다.
청문회가 필요한데다 경제부처인 공정위 수장을 처음 여성으로 앉힌 건 의미있다. 잔류한 장관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이 각각 강력한 존재감으로 '여성시대'를 떠받친다.
장관급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여성인 걸 고려하면 내각의 여성비율에 공을 들인 것이다. 물론 국무위원 가운데 여성 숫자는 18명 중 5명, 여전히 30% 미만인 점은 숙제다. 문 대통령은 내각 30%를 여성으로 발탁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덕성 전문성 '도전내각'= 도덕성과 전문성이 강조된 것은 도덕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국민지지를 얻고, 전문성으로 각 부처의 국정과제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현재 7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기피, 탈세,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을 장관 등 고위공직자에 적용하고 있다. 적어도 이 영역에선 검증을 마쳤다는 자신감이 읽힌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깐깐한 검증에 공을 들인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검증이 완벽하지 않으며, 언론과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넓게보면 검증과정이라는 게 기존 청와대의 입장이다. 각 후보자 별로 예상 못한 악재가 터질 수 있다.
한편 3년차 내각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21대국회부터 다음 대선 논의가 본격화한다. 문 대통령은 '도전내각'을 통해 가시적 국정성과를 내는 데 도전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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