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7-1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①'망팔'(望八) 맞는 헌법, 21대 국회선 새 옷 입을까
최순실국정 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사람들의 눈은 일제히 내게 쏠렸다. 국민들은 내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내가 바뀌어야 국민들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19대 대선에 나선 대선후보들은 모두 나를 바꾸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치 테이블에 내가 오른 순간 나는 정쟁의 수단이자 권력투쟁의 도구로만 쓰였다. 나를 바꿔야한다는 요구가 가장 높은 시점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나를 바꾸기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이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이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이다. 1948년 7월17일 태어나 올해로 만 71세다. 나라가 몸이라면 나는 뼈대다. 몸이 아무리 유연해져도 관절이 거꾸로 접히는 일은 없다. 상황에 따라 법은 고치더라도 헌법이 뼈대로 몸을 바친다. 그러나 몸이 커질 때 뼈도 자란다. 이 작업이 바로 개헌이다. 개헌은 민주주의 통치 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다. 시대정신과 권력구조, 기본권 등 나라의 근간을 정비한다.
나는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동안 모두 9번 개정됐다. 방향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두번이나 내가 수정됐다.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내각제'를 골자로 개정되기도 했지만 나는 곧 군화발에 짓밟혔다.
이후 나는 또 다시 군사정부의 정권연장 수단으로 이용됐다. 1987년 나는 마침내 국민의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 '민주화'라는 당시 시대정신을 담아 '직선제'로 바꿨다. 독재정권의 재발을 막기위해 권력구조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택했다.
#민주화 그 후...다시 32년
그후로 다시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몸은 또 성장했다. 몸은 변했는데 뼈대는 그대로라서 나를 바꿔야한다는 요구가 적잖다. 민주화라는 하나의 주제를 넘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권력구조도 수명이 다했다는 평가다.
단순히 독재를 막기위해 도입한 5년 단임제는 '조기 레임덕'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여야로 나뉜 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치 지형을 만들었다.
정치권도 진작부터 나를 바꿔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서 2007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2008년 9월 18대 국회 김형오 의장은 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자문회의'를 발족했고 2014년 19대 국회 강창희 의장은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헌법개정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개헌은 정치권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순간 국민의 염원과 멀어졌다. 정치권은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쏟았다. 개헌 주장은 '재집권 전략'으로 치부됐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②대한민국 헌법 71살…그때 그시절 그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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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 나선 대선후보들은 모두 나를 바꾸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치 테이블에 내가 오른 순간 나는 정쟁의 수단이자 권력투쟁의 도구로만 쓰였다. 나를 바꿔야한다는 요구가 가장 높은 시점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나를 바꾸기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이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이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이다. 1948년 7월17일 태어나 올해로 만 71세다. 나라가 몸이라면 나는 뼈대다. 몸이 아무리 유연해져도 관절이 거꾸로 접히는 일은 없다. 상황에 따라 법은 고치더라도 헌법이 뼈대로 몸을 바친다. 그러나 몸이 커질 때 뼈도 자란다. 이 작업이 바로 개헌이다. 개헌은 민주주의 통치 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다. 시대정신과 권력구조, 기본권 등 나라의 근간을 정비한다.
나는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동안 모두 9번 개정됐다. 방향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두번이나 내가 수정됐다.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내각제'를 골자로 개정되기도 했지만 나는 곧 군화발에 짓밟혔다.
이후 나는 또 다시 군사정부의 정권연장 수단으로 이용됐다. 1987년 나는 마침내 국민의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 '민주화'라는 당시 시대정신을 담아 '직선제'로 바꿨다. 독재정권의 재발을 막기위해 권력구조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택했다.
#민주화 그 후...다시 32년
그후로 다시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몸은 또 성장했다. 몸은 변했는데 뼈대는 그대로라서 나를 바꿔야한다는 요구가 적잖다. 민주화라는 하나의 주제를 넘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권력구조도 수명이 다했다는 평가다.
단순히 독재를 막기위해 도입한 5년 단임제는 '조기 레임덕'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여야로 나뉜 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치 지형을 만들었다.
정치권도 진작부터 나를 바꿔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서 2007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2008년 9월 18대 국회 김형오 의장은 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자문회의'를 발족했고 2014년 19대 국회 강창희 의장은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헌법개정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개헌은 정치권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순간 국민의 염원과 멀어졌다. 정치권은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쏟았다. 개헌 주장은 '재집권 전략'으로 치부됐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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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다시 부른 박근혜
나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 준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30년 만에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퇴진시킨 '혁명'의 경험은 곧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뼈대인 나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 열망을 끌어안았다. 후보마다 개헌을 주장했고 각자의 개헌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선 후 약 10개월 만에 개헌안을 발의했다.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였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감사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했다. 선거구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사항도 담았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불리는 검찰의 영장청구권도 헌법에서 삭제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담았다.
그러나 국회 문턱은 높았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개헌안을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내놓자 한국당은 국회가 개헌안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는 것은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자 일방통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외면한 20대 국회…21대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선 후 약 10개월 만에 개헌안을 발의했다.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였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감사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했다. 선거구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사항도 담았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불리는 검찰의 영장청구권도 헌법에서 삭제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담았다.
그러나 국회 문턱은 높았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개헌안을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내놓자 한국당은 국회가 개헌안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는 것은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자 일방통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외면한 20대 국회…21대 국회는?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112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125명만 참석했고 투표는 이중 114명만 참여했다. 192명의 의결정족수에 한참 못미쳤다.
야당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일게 아니라 국회차원의 개헌안을 발의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 나를 바꾸는 일을 또 하나의 정쟁수단으로만 이용했다는 얘기다.
30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몸집이 커졌고 달라졌다. 경제는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 민주주의는 평화적 정권교체, 부패한 권력에 대한 심판 등을 거치며 성숙했다. 국제사회에서도 국격의 상승이 체감된다. 이젠 커진 몸을 받칠 수 있도록 더 튼튼한 뼈대로 바꿔야 할 시기다.
야당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일게 아니라 국회차원의 개헌안을 발의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 나를 바꾸는 일을 또 하나의 정쟁수단으로만 이용했다는 얘기다.
30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몸집이 커졌고 달라졌다. 경제는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 민주주의는 평화적 정권교체, 부패한 권력에 대한 심판 등을 거치며 성숙했다. 국제사회에서도 국격의 상승이 체감된다. 이젠 커진 몸을 받칠 수 있도록 더 튼튼한 뼈대로 바꿔야 할 시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소수자의 인권, 양극화 사회, 인간과 함께 해온 동물 그리고 인공지능….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만들어야 할 뼈대가 적잖다. 정답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서 민주주의,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 환경권 등을 새 시대에 맞게 논의해 보자는 국민의 염원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아직 나를 바꾸기위한 동력은 남았다. 21대 총선이다. 총선 과정에서 나는 또 한번 이용될 것이다. 국민들이 나를 바꾸길 원한다는 것을 알기에 저마다 총선에서 공약할 가능성이 크다. 새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도 높다. 나는 과연 내년에 새옷을 입을 수 있을까.71번째 생일을 맞아 드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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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부말 촛불시위 당시 광화문거리에 울려퍼진 일명 '헌법 제1조 노래' 가사다. 모든 권력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지키라는 단순하면서도 묵직한 주문이다.
헌법은 법체계상 최상위에 위치한다.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따라 모든 법이 존재한다.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지금은 당연한 가치와 제도·기구들이 헌법에 따라 시작됐고 발전했다.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헌법에 따른 결과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다.
그렇다고 역사상 헌법 '개정'이 꼭 바람직한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지는 않았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헌법개정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와 궤를 같이한 헌법개정사=한국 근현대사의 엄혹한 시기도, 민주화의 시작도 헌법이 바뀌며 이뤄졌다.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총 9차례 헌법이 개정됐다. 특히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개정된 헌법은 지금까지 32년동안 유지되고 있다.
헌법 개정사를 살펴보면 권력구조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몇년으로 하느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직선제냐 간선제냐 등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의회권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가 핵심이다.
헌법은 1조에 앞서 전문을 통해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원리를 규정한다. 특히 전문 초반부에 특정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며 헌법이 어떤 정신을 계승하는지 나타낸다. 제헌헌법은 1919년 기미 삼일운동을 통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다. 항일독립운동의 정통성과 당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서훈도 이러한 헌법정신에서 시작한다.
1962년 개정된 5차헌법에 '4·19의거'와 '5·16혁명'이 추가됐지만 1980년 개정된 8차헌법에 이 조항은 삭제됐다. 당시 5.16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헌법에 '5·16혁명'을 명시한건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인 9차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삽입됐다. 대한민국의 시작을 언제로 봐야하냐는 '건국절 논란'도 이 전문에서 시작한다. 헌법문구에 대한 해석차이가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만큼 헌법의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적잖다.
◇그때 그시절 헌법, '혼인의 순결'? '국영화 원칙'?=제헌헌법을 살펴보면 2019년을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생경한 조항들도 눈에 띈다. 제20조는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 등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혼인의 순결'은 일부일처제, 정조 등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간통죄도 탄생했다.
하지만 국가가 사인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 또한 함께 제기돼왔다. 해당 조항은 7차개헌 당시까지 유지되다 1980년 8차개헌 때 순결조항이 삭제됐고 9차개헌에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문구로 조정됐다.
제헌헌법이 지향한 경제가 사회주의식에 가까웠던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85·87조에 따르면 광물, 지하자원 등 자연력은 국유로 하고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 등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했다. 또 대외무역을 국가의 통제하에 둘 정도로 국가의 시장통제가 기본적인 경제방향이었다. 당시 헌법에서 명시된 분야들이 상당수 민영화된 지금과 차이가 크다.
혼인순결을 강조할만큼 보수색채가 강한 제헌헌법이 진보적인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84조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을 경제질서로 삼았다. 인권과 같은 개인의 권리만큼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사회정의로 규정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말 촛불시위 당시 광화문거리에 울려퍼진 일명 '헌법 제1조 노래' 가사다. 모든 권력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지키라는 단순하면서도 묵직한 주문이다.
헌법은 법체계상 최상위에 위치한다.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따라 모든 법이 존재한다.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지금은 당연한 가치와 제도·기구들이 헌법에 따라 시작됐고 발전했다.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헌법에 따른 결과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다.
그렇다고 역사상 헌법 '개정'이 꼭 바람직한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지는 않았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헌법개정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와 궤를 같이한 헌법개정사=한국 근현대사의 엄혹한 시기도, 민주화의 시작도 헌법이 바뀌며 이뤄졌다.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총 9차례 헌법이 개정됐다. 특히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개정된 헌법은 지금까지 32년동안 유지되고 있다.
헌법 개정사를 살펴보면 권력구조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몇년으로 하느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직선제냐 간선제냐 등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의회권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가 핵심이다.
헌법은 1조에 앞서 전문을 통해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원리를 규정한다. 특히 전문 초반부에 특정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며 헌법이 어떤 정신을 계승하는지 나타낸다. 제헌헌법은 1919년 기미 삼일운동을 통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다. 항일독립운동의 정통성과 당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서훈도 이러한 헌법정신에서 시작한다.
1962년 개정된 5차헌법에 '4·19의거'와 '5·16혁명'이 추가됐지만 1980년 개정된 8차헌법에 이 조항은 삭제됐다. 당시 5.16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헌법에 '5·16혁명'을 명시한건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인 9차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삽입됐다. 대한민국의 시작을 언제로 봐야하냐는 '건국절 논란'도 이 전문에서 시작한다. 헌법문구에 대한 해석차이가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만큼 헌법의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적잖다.
◇그때 그시절 헌법, '혼인의 순결'? '국영화 원칙'?=제헌헌법을 살펴보면 2019년을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생경한 조항들도 눈에 띈다. 제20조는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 등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혼인의 순결'은 일부일처제, 정조 등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간통죄도 탄생했다.
하지만 국가가 사인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 또한 함께 제기돼왔다. 해당 조항은 7차개헌 당시까지 유지되다 1980년 8차개헌 때 순결조항이 삭제됐고 9차개헌에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문구로 조정됐다.
제헌헌법이 지향한 경제가 사회주의식에 가까웠던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85·87조에 따르면 광물, 지하자원 등 자연력은 국유로 하고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 등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했다. 또 대외무역을 국가의 통제하에 둘 정도로 국가의 시장통제가 기본적인 경제방향이었다. 당시 헌법에서 명시된 분야들이 상당수 민영화된 지금과 차이가 크다.
혼인순결을 강조할만큼 보수색채가 강한 제헌헌법이 진보적인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84조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을 경제질서로 삼았다. 인권과 같은 개인의 권리만큼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사회정의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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