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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를 두고 대립하면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난항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이 정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와 연계하면서 제출된지 3개월이 다 돼가는 추경안 처리는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종료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일정을 협의했으나 성과없이 결렬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18일과 19일 양일에 거쳐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당은 이날 북한 목선 입항의 책임을 물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한국당은 18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19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안보를 정쟁화시키고 있다며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조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는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며 "(본회의 이틀 개최 주장은) 추경 처리가 아니라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을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2005년 이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고도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여당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야당을 추경 처리를 위한 거수기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파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게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이것조차 원천적으로 반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이미 지난달 이틀 동안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여야 간 합의를 했다"며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 집권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말"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의장이 18일,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19일 추경안 처리 후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올리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국회를 무시한다"며 "청와대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여당에 의해 국회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여당이 본회의 이틀 개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이상의 본회의 없이 회기가 끝날 수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정 합의가 안되면 본회의가 남은 기간 동안 안 열릴 수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하며 경제원탁토론회 일정과 민생법안 처리 등 다른 현안에 대한 협의도 진전되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이날 합의 결렬 후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친전 서한을 보내 법안 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심사와 처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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